미국인이 처방약에 4배 더 내자, CMS가 해외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CMS가 메디케어 Part B 약값 리베이트 산정에 쓸 새 모델을 확정했어.¹ 이름은 GLOBE — Global Benchmark for Efficient Drug Pricing.¹

무슨 일인가

CMS는 Original Medicare Part B의 약값 상승에 대응하는 새 의무 약가 지불 모델을 확정했어.¹ GLOBE는 특정 Part B 별도 지불 약제·생물학적 제제의 리베이트 산정에, 경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가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기준선으로 가져와 쓰는 대안적 방식을 시험해.¹

뭐가 제외되나

전부 다 해당하는 건 아니야.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시장에 들어온 뒤의 해당 바이오시밀러와 그 참조 생물의약품, 희귀의약품 전용 약물, 혈장유래 제품, 일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GLOBE에서 빠져.¹

확인된 것과 CMS의 주장

CMS 청장 Mehmet Oz는 “메디케어 Part B 환자와 미국 납세자가 비교 가능한 다른 나라 국민보다 처방약에 훨씬 더 많이 지불해왔다”고 말했어.¹

이건 청장의 발언이고, 실제로 확인되는 숫자는 따로 있어.

미국인은 브랜드 처방약에 다른 선진국보다 4배 넘게 더 내고 있어.¹ 2008~2021년 사이 Part B 약제비 지출 증가 속도는 전체 지불자(메디케어·메디케이드·민간보험) 평균보다 거의 4배 빨랐어 — HHS 산하 ASPE 자료야.¹

격차는 숫자로 확인되지만, GLOBE가 그 격차를 얼마나 줄일지는 지금은 CMS의 설계일 뿐 검증된 결과는 아니야.

다음에 볼 것

GLOBE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32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되고, 제약사 리베이트 송장·정산은 2034년 3월 31일까지 이어져.¹ 적용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Original Medicare 가입자 중 약 25%뿐이고, 이 수혜자들은 2027년 4월 1일부터 본인부담 비용 감소를 체감할 수 있어.¹

그러니까 “메디케어 약값이 내려간다”는 전국 얘기가 아니라, 2027년 4월부터 그 25%의 체감 비용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봐야 하는 얘기야.

각주

1. CMS, 「CMS Finalizes New Mandatory Drug Payment Model to Deliver Lower Drug Prices for Beneficiaries in Original Medicare Part B」(2026-10-01) 보도자료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