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hina 무역 긴장, 10월 베이징 방문이 분수령

EU와 중국이 지금 하는 건 줄다리기라기보다 시한폭탄 돌려막기에 가까워. 미국과 EU가 각각 중국과 무역 관행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고, 그 결과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나올 예정이야¹. 그런데 정작 두 경제권이 이번 국면에서 실제로 뭘 할 수 있고, 뭘 못 하는지는 잘 안 보여. CSIS의 프란체스카 기레티 연구원이 이 지점을 정리했어¹.

중국이 소비국으로 안 바뀐다는 확인

중국이 수출 주도 성장에서 내수 소비 중심으로 옮겨갈 거란 기대는 오랫동안 있었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 중국의 가계소비는 여전히 GDP의 약 40%에 불과하고¹, 2025년에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낸 데 이어 2026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어 — 7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3.8%, 8월엔 25% 늘었어¹. 소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놓고 몇 년째 이어진 논쟁과 달리, 중국의 정치경제는 여전히 생산과 산업 고도화, 제조 경쟁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야¹.

브뤼셀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가

반면 EU 쪽은 눈에 띄게 신중해.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애초에 확전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27개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항상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니 단호한 조치를 밀어붙이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게 더 크게 작용해¹. 만장일치가 필요 없는 무역구제 조치조차 실제로 추진하려면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써야 하는 상황이야¹.

중국이 참을성을 덜 쓰기 시작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써온 절제된 태도 일부를 좀 더 공격적인 대응으로 바꾸고 있어. 유럽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를 계속 억류하고 있고, 7월에는 유럽 기업 14곳에 제재를 부과했어 — 이건 러시아 지원과 관련해 EU가 중국 기업 14곳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었어¹. 두 조치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켜. 베이징이 이제는 항의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의 행동에 더 빠르고 단호하게 반응할 의사가 있다는 거야¹.

가장 최근 사례가 중국의 「이른바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야. 그동안 베이징은 성명, 외교 협의, 기술적 제출 자료 정도로 외국의 과잉생산 우려에 대응해왔는데, 이번엔 미국과 EU 같은 교역 상대국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종합 문서를 내놓기로 한 거야¹. 이 문서는 세 갈래 주장을 편다¹.

첫째, 과잉생산이 중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야. 산업 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국내 수요를 초과해 생산하고 그 몫을 수출로 소화하며 성장해왔다는 논리야¹. 둘째, 중국의 과잉생산이 불공정 보조금 탓이라는 주장은 과장되거나 선택적이라는 거야 — 미국도 CHIPS and Science Act로 반도체를 보조하고, EU도 국가보조 메커니즘과 산업 이니셔티브로 청정기술을 지원하며, 일본·한국도 오랫동안 핵심 산업을 육성해왔다는 걸 근거로 든다¹. 셋째, 중국의 산업 성장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봐야 한다는 거야. 생산 확대가 비용을 낮추고 녹색전환을 가속하며 첨단기술 접근을 넓힌다는 논리지¹.

협상 테이블에 안 올린다는 신호

이 입장문이 나온 시점이 눈여겨볼 대목이야. 중국 상무부는 7월 28일 이 문서를 냈는데, 이는 EU와 중국이 6월 말 무역투자대화와 관련 협상을 시작한 직후였어¹. 발표 자체와 그 타이밍이 이미 협상에서 뭘 기대할 수 있는지 한계를 드러낸 셈이야 — 과잉생산 같은 구조적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걸 중국이 미리 못박은 거라는 해석이야¹.

그사이 브뤼셀과 베이징은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의 10월 베이징 방문까지 돌파구를 찾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야¹. 방문일은 10월 8~9일로 잡혀 있어¹.

전기차·배터리·태양광에서 이미 느껴지는 압박

말뿐인 긴장이 아니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산업장비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중국산 수출 물결이 유럽 제조업체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늘고 있어¹. 2024년에 부과된 전기차 반보조금 상계관세도 EU로 들어오는 중국산 전기차 흐름을 크게 줄이지 못했어¹. 관세라는 방어막이 이미 있는데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뜻이야.

두 갈래 시나리오

기레티는 앞으로의 경로를 두 가지로 그려.

첫 번째는 지금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와 비슷한 모습이야. 실무그룹과 고위급 교류를 통한 대화가 계속되면서 간헐적인 합의와 제한적인 해법을 만들어내고, 위기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 다만 그 와중에도 양측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속 새로운 제한 조치를 도입할 거야¹.

두 번째는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확전의 나선으로 이어지는 경로야. 10월이 지나거나 이후에 잡힌 기한이 와도 충분한 진전이 없으면, EU가 추가 방어조치를 도입하고 중국이 맞대응한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이번 대응은 더 빠르고 더 아픈 지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레티의 관측이야¹.

셰프초비치의 10월 8~9일 베이징 방문이 다가올수록,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가 좀 더 분명해질 거야¹.

각주

1. CSIS, Francesca Ghiretti, 「EU-China Relations Face an Existential Test, but Escalation Is Not Inevitable」(2026-09-29) 분석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¹⁴ ↩︎¹⁵ ↩︎¹⁶ ↩︎¹⁷ ↩︎¹⁸ ↩︎¹⁹ ↩︎²⁰ ↩︎²¹ ↩︎²² ↩︎²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