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명 모인 CMS Slack방에 환자 옹호자는 손에 꼽는다

지난 2월, 미 연방 보건당국이 Microsoft·Anthropic·OpenAI·Apple·Google을 포함한 기업들을 한 자리에 불렀어. 대화형 AI로 환자를 상담하는 제품, 쉽게 말해 의료 챗봇에 관한 청취 세션이었고, 최소 35개 산업 단체의 대표가 참석했어.¹

그런데 이 회의, FDA의 공개 캘린더나 규제 공지 어디에도 올라와 있지 않아. 일반 대중은 초청받지도 않았고. 대신 이 모임을 알린 통로는 메시징 서비스 Slack의 채팅방이었어.¹

“HHS의 목표를 지원하고, 안전한 대화형 AI 개발·모니터링에 대한 여러분의 최신 지식을 공유해서 FDA가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걸 돕는 좋은 기회입니다.” CMS 선임 정책보좌관 Morgan Taylor가 그 Slack 워크스페이스에 남긴 말이야.¹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라기보다, 업계가 규제 가이드라인 자체를 만드는 걸 돕는 자리로 읽히는 초대장이지.

1년을 들여다본 결과

KFF Health News는 이 Slack방에서 오간 수천 건의 메시지와 회의록, 영상 녹화를 검토했어.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업계에 고위 관료들에게 닿는 직접 통로를 열어줬다는 걸 확인했고, 그 관료 중엔 전 정부효율부(DOGE) 수장 Amy Gleason도 있었어.¹

이 Slack방은 2025년 8월에 시작했고, 1년 사이 회원이 1,700명까지 늘었어. 그런데 그 안에서 환자 옹호 단체나 의사, 병원 대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¹

행동 규범엔 이 모임이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HHS나 CMS에 조언·권고를 제공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¹ 그런데 전 FDA 변호사이자 지금은 하버드 의대 연구원인 Joseph Daval은 이 채팅방이 여러 면에서 연방 자문위원회를 닮았다고 평가했어.¹ 이름은 자문위원회가 아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자문위원회와 닮았다는 평가야 — CMS가 그어 놓은 선과 Daval의 평가가 정면으로 부딪혀.

”판매 엔진”이 되겠다는 약속

이 Slack방에서 CMS 관료들은 업계를 상대로 꽤 구체적인 약속도 했어. CMS 혁신센터의 최고 AI·기술 책임자 Jacob Shiff는 2월 화상회의에서, CMS의 작업이 건강 앱들의 “판매 엔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 “저희가 모든 단체의 디렉토리를 만들 겁니다. 이 콜에 계신 분들 중 뛰어난 솔루션을 가진 분들이 승자가 될 거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비용을 낮출 모든 동기를 갖게 되실 겁니다”라는 발언이었어.¹

이 발언이 담긴 녹화 영상은 한동안 Google Drive 링크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돼 있었어. 그런데 KFF Health News가 이 발언 내용에 대해 질문한 바로 다음 날, 그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어.¹

공식 입장과 반대 목소리

CMS 청장 Mehmet Oz는 9월 발표 자리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르게 표현했어.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라는 놀이터에서 업계에 놀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지.¹

보건복지부 장관 Robert F. Kennedy Jr.는 지난주 한발 더 나가, AI가 “미국의 어떤 의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어.¹

반면 미국의사협회(AMA) CEO John Whyte는 다른 얘기를 해. “이 도구들 중 일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우리는 이 도구들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도구가 잘못돼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어.¹

메디케어가 거는 자리

이 비공개 대화가 추상적인 얘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끝에 메디케어 수급자 수백만 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야. 지금 Medicare App Library 웹페이지는 약 24개의 상업용 건강 앱을 수백만 명의 고령층·장애인 수급자에게 홍보하고 있어.¹

다음에 볼 것

이 채팅방이 법적으로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어. CMS는 스스로 “자문위원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전직 FDA 변호사는 실제 작동 방식이 자문위원회를 닮았다고 봤어.¹ 이름과 실제 역할 사이의 간극이 공개 규제 절차로 좁혀지는지, 아니면 이대로 굳어지는지가 다음에 볼 지점이야.

각주

1. KFF Health News, 「AI, Tech Leaders Are Lobbying Trump Health Officials in a Government-Run Chat Room」(2026-10-10) 원문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¹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