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달러 중 1달러가 빚 갚는 데 쓰이면, 다음 카드는 Operation Twist다

미 정부가 1년에 갚는 이자만 1조 달러야. 쌓인 빚은 40조 달러를 넘고.¹ 장기 미국 재무부 국채 금리는 20년래 최고치 근처를 맴돌고 있어.¹ 미 정부는 차입 비용이 오르는 걸 손쉽게 억제할 방법이 이미 소진되고 있어.¹

Apollo Global Management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Torsten Slok은 이 상황을 숫자 하나로 요약했어. 정부가 세금으로 걷는 돈 5달러 중 1달러는 국가부채 갚는 데 들어간다는 거야. “정말 높은 숫자고, 계속 커질 일”이라고 그는 말했어.¹

트럼프의 답은 “성장 아니면 인플레이션”

9월 28일 Time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를 갚는 방법으로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을 들었어.¹ 둘 다 안 되면 재무부에게 남은 카드는 약한 것부터 센 것까지 순서대로 있어.

지금 이미 쓰고 있는 카드는 두 가지야.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을 늘리는 것, 그리고 오래된 국채를 소액으로 되사들이는 바이백.¹ 재정 상태가 심각해질수록 이 정도로는 부족해진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 긴장이야.

다음 카드: Operation Twist

약한 카드로 안 되면 다음은 연준이 나서야 하는 영역이야. 첫 단계는 1961년식 Operation Twist의 부활이야 —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대규모로 사들여 수익률 곡선을 눌러 평평하게 만드는 전략.¹

DoubleLine Capital CEO Jeffrey Gundlach은 최근 투자 행사에서 “정부가 지금 금리 수준을 불편해하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어.¹ 그런데 이 카드는 연준 혼자 꺼낼 수 없어. Torsten Slok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없이는 재무부가 금리를 낮출 자원이 제한적이라고 짚었어.¹ 연준이 움직여야 하는데, 명백한 금융 위기가 아니면 연준이 선뜻 나서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

여기서 현직 연준 의장 Kevin Warsh의 입장이 걸림돌이야. 그는 연준이 국채와 기타 증권을 대규모로 들고 있는 것 자체를 비판해왔고, 대규모 채권 매입이 통화정책과 정부 부채관리의 경계를 흐린다고 주장해.¹ 그 대신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이 연준 대차대조표와 재무부 발행 목표를 공개적으로 함께 소통하는 새 Treasury-Fed 협정을 만들자고 제안했어.¹

그 다음 카드: 수익률곡선통제

Operation Twist로도 안 되면 마지막 단계는 명시적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야. 중앙은행이 장기 수익률에 상한선을 걸어두고, 그 선 아래로 묶어두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이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이지.¹

이건 전례가 있는 카드야. 연준은 2차대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942년부터 1951년 Treasury-Fed Accord까지 장기 국채 수익률을 2.5%로 묶어뒀고, 일본은행도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비슷한 정책을 운용했어.¹ 다만 이 방식이 미국에서 2차대전 이후로는 쓰인 적이 없다는 점이 지금 거론되는 이유 자체를 무겁게 만들어.

문제는 이 카드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눌러두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다는 거야. 투자자들이 자신이 받을 돈이 인플레이션으로 깎인 달러로 갚아질 거라는 불안을 느끼지 않는 한에서만 작동하고,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금리를 누르려던 매입이 오히려 그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¹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약한 것부터 센 것까지 순서대로 쌓여 있고, 위 칸으로 올라갈수록 연준 개입이 커지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커진다.

지출을 줄이는 게 유일한 답이라는 반론도 있다

Mercatus Center의 Veronique de Rugy 연구원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봐. 그는 부채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고, 연준이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어. “의회가 긴축이라는 재정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야.¹

Capital Economics의 수석 경제고문 John Higgins는 역사에서 힌트를 찾아. 2차대전 이후 미국이 부채를 GDP 대비로 크게 줄인 건 두 번뿐이야. 전후에는 부채가 1946년 GDP의 106%에서 1974년 23%로 줄었는데, 그 사이 10년물 금리는 2.2%에서 7.5%로 올랐어. 1990년대에는 부채가 48%에서 32%로 줄었고, 이때는 금리도 함께 떨어졌어.¹ 전후의 경우는 금리를 묶어두고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명목성장을 밀어올려 부채 비율을 줄인 경로였고, 1990년대는 지출을 억제하고 세수를 늘려 금리가 성장률보다 살짝 높은 상태에서 부채를 줄인 경로였어.¹

Higgins는 지금 미국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도 짚었어. 의무지출 비중이 1990년대보다 커졌고 의회는 증세도 지출삭감도 꺼리는 상황이라, 그는 지금 위험이 채권 보유자에게 손해가 되는 인플레이션 경로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봐.¹

다음에 볼 것

이 기사는 특정 시점에 어떤 카드가 실제로 꺼내질지는 말하지 않아. 다만 순서는 분명히 제시해 — 단기채·바이백에서 Operation Twist로, 그리고도 부족하면 수익률곡선통제로. 어느 단계든 “명백한 금융 위기”가 연준을 움직이는 전제 조건으로 걸려 있으니, 장기 금리가 더 오르면서 연준이나 재무부가 지금까지와 다른 발표(대차대조표 확대, 장기채 매입 재개, Treasury-Fed 협정 논의)를 내놓는지가 다음 확인 지표야.

각주

1. Reuters, 「What will Washington do next if US bond yields keep rising?」(2026-10-05) 원문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¹⁴ ↩︎¹⁵ ↩︎¹⁶ ↩︎¹⁷ ↩︎¹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