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우크라이나의 제재담당관 블라디슬라프 블라시우크가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에서 회수한 부품들 옆에 서서 브리핑을 했어. 그는 서방산 부품에서 중국산 대체품으로 강제로 바뀐 걸 두고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어.1
그런데 같은 브리핑에서 그는 또 다른 말을 했어.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사용이 1년 전보다 늘었다고.1 부품은 바뀌었는데 공격은 줄지 않았다는 뜻이야.
CSIS 분석은 이 모순을 제재 평가 방식 자체의 문제로 짚어. 서방산 부품이 줄어드는 걸 성공으로 치고, 중국산 대체품이 등장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로 넘기는 셈법이 흔하다는 거야. 하지만 겨냥한 무기 생산 능력이 살아 있고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면, 부품 숫자만 보고 내린 판단은 실제보다 덜 결정적일 수 있어.
대체가 얼마나 쉬운가 — sanctions decay와 substitution elasticity
CSIS는 이렇게 제재의 실효성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을 sanctions decay라고 불러. 그 속도를 가르는 건 substitution elasticity — 막힌 제품·공급자·조달 경로를 다른 걸로 바꿔치기할 때 얼마나 빠르고 싸게, 공학적으로 얼마나 부담 없이, 성능과 신뢰성을 얼마나 덜 깎아먹으면서, 또 얼마나 눈에 덜 띄게 할 수 있는가야.
정치적 맥락도 이 문제를 더 급하게 만들어. EU의 21차 대러 제재 패키지는 2026년 7월에 채택됐는데, 장거리 드론과 직접 연관된 리스팅 37개를 담았고, 중국·홍콩 소재 기업을 포함해 51개 기업을 더 엄격한 이중용도 통제 대상에 추가했어.1
숫자로 보는 전환 — 75%와 300%
Kyiv School of Economics(KSE)가 낸 분석을 보면, 2022년 이후 도입된 수출통제는 러시아의 Common High Priority 품목 수입액을 절반 넘게 줄였어.1 그런데 같은 분석에서, 중국은 이 품목들의 대러 수출 중 약 75%를 차지하게 됐다고 나와.1
후속 분석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러시아가 이 품목들을 중국에서 사 오며 지불하는 프리미엄이 중국 의존도가 올라갈수록 함께 올라서 2025년에는 약 300%에 달했다고 KSE는 밝혔어.1 부품을 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값은 세 배 넘게 치른 거야.
드론 속에서 나온 부품들
이 숫자가 실제 무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어. 우크라이나의 War and Sanctions 기록은 Geran-4 드론에서 중국산 터보젯 엔진, 네트워크 스위치, 메시 모뎀, 커넥터, 트랜시버를 확인했는데, 미국산으로 추정되는 부품들과 나란히 쓰이고 있었어.1
중국의 법적 반격, 그리고 미국의 첫 사례
이 흐름을 막으려는 쪽과 지키려는 쪽의 법적 공방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 2024년 미국 재무부는 Garpiya 장거리 공격 드론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조치를, 러시아 기업과 완성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생산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미국 제재라고 설명했어.1
반대편에서는 중국이 2026년 제정한 국무원령 834호로 대응 수단을 마련했어. 이 명령은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 거래를 방해하거나 차별적 제한을 가하는 외국 조직에 대해 중국 당국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1
구체적인 우회 사례도 나와 있어. 홍콩에 등록된 Avinex Global은 선전에 있는 주소에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 주소는 Avtex Semiconductor와 연관된 곳이었고, 등록 시점은 미국이 Avtex를 Entity List에 추가하기 일주일 전이었어. 이후 미국 재무부는 Avinex가 정밀유도무기에 쓰이는 품목을 포함해 수천 건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러시아로 보냈다고 밝혔어.1
이 보고서를 쓴 데미안 스플리터스는 CSIS 경제프로그램 소속 비상임 시니어 어소시에이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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