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워키 프레임워크, 합의는 선언됐는데 조치는 안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맞서는 국가 간 공조 체계에 합의가 나왔다고 공식 발표했어. 밀워키에서 열린 ‘글로벌철강과잉생산포럼(GFSEC)’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 Jamieson Greer 대표가, 참가국들이 공동행동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 — 이른바 ‘밀워키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어.¹

이 회의는 지난달 30일 열렸어. 당시 Greer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번 주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과잉 철강 생산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가 발표될 거라고 말했었지.² 이 프레임워크가 중국처럼 생산능력이 과도한 국가로부터의 철강 수입에 각국이 무역장벽을 높이도록 권장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어.² 대다수 G20 국가가 중국산 철강 관세를 올리기로 합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각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니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했어.²

공식 성명에서 Gree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 철강 산업이 관세·무역협정·세제 혜택·에너지 정책 개선·기업가 정신의 힘으로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고 말했어. “같은 입장의 파트너국들이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면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지.¹ 미국은 다른 GFSEC 회원국들과 함께 밀워키 프레임워크를 이행하고, 과잉생산과 그 영향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자국 근로자·생산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어.¹

이번 합의는 올해 이어진 G20 공조 흐름의 연장선이야. 9월 초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수출 과잉 의존을 초래하는 “비시장” 경제정책·무역왜곡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었어.² 미국은 이미 중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국가안보상 데이터 수집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차량 수입도 금지한 상태야.²

밀워키 회의장에서는 다른 나라 목소리도 나왔어. 폴란드 재무경제장관 Andrzej Domanski는 “중국이 철강 생산·수출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폴란드를 포함한 EU 여러 국가의 문제”라고 말했어.²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회장 Kevin Dempsey도 이 자리에서 미국 관세를 제3국을 통해 우회하는 문제에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세계적인 과잉생산 문제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어.²

정작 두 발표 모두 참가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지는 담지 않았어. 공식 성명은 “밀워키 프레임워크 원문을 읽어보라”는 안내 링크만 남겼을 뿐이야.¹ 합의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링크 뒤에 실제로 어떤 관세·규제가 적히는지가 다음 확인거리야.

각주

1. USTR, 「Ambassador Greer Issues Statement Following the Ministerial Meeting of the 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2026년 9월) 보도자료 ↩︎ ↩︎² ↩︎³ ↩︎⁴

2. Reuters(via Kitco), 「US trade chief Greer says ‘Milwaukee Framework’ to combat global excess steel capacity」(2026-09-30) 기사 ↩︎ ↩︎² ↩︎³ ↩︎⁴ ↩︎⁵ ↩︎⁶ ↩︎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