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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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암호자산 사업을 하려는 회사가 요즘 공통으로 부딪히는 벽이 하나 있어. MiCA야. 여러 회원국에 흩어져 있던 암호자산 규제를 하나로 묶은 법인데, 이 법이 까다로운 이유는 금지 조항이 많아서가 아니라 등록부 마감과 서식 요건과 경과조치 시한이 촘촘하게 겹쳐 있어서야. 날짜 하나를 놓치면 영업을 계속할 근거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지금 그 시간표 위에 정확히 무엇이 걸려 있는지 정리해봤어.

한 줄로 말하면

MiCA는 EU 전역에 단일한 암호자산 시장 규칙을 도입한 법이고, 지금은 등록부 구축과 경과조치 마감이 겹치는 이행기를 지나는 중이야.

무엇인가

MiCA는 EU 전역에 단일한 암호자산 시장 규칙을 도입해, 기존 금융서비스 법제가 다루지 않던 암호자산까지 규율 대상으로 삼아.¹

MiCA는 2023년 6월에 발효됐고, 신규 체제가 실제로 적용되기 전까지 위임에 따라 12~18개월 안에 개발해야 하는 Level 2·Level 3 세부 조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¹

규정 자체가 정한 시행 시점은 발효와 적용, 이렇게 둘로 나뉘어. MiCA는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해.² 전면 적용은 2024년 12월 30일부터야.² 다만 자산참조토큰·전자화폐토큰을 규율하는 제3편·제4편은 그보다 여섯 달 앞선 2024년 6월 30일부터 먼저 적용됐어.²

규정이 규율하는 대상은 세 갈래로 나뉘어. ‘크립토자산’은 분산원장 기술 등으로 전자적으로 이전·저장할 수 있는 가치나 권리의 디지털 표상을 뜻해.² 이 중 하나의 공식통화 가치를 참조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게 전자화폐토큰(EMT)이야.² 하나 이상의 공식통화를 포함한 다른 가치·권리를 참조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게 자산참조토큰(ART)이야.² 이 세 대상을 다루는 서비스를 업으로 하려면 제59조에 따라 인가받은 크립토자산서비스제공자(CASP)이거나, 신용기관·투자회사처럼 별도로 허용된 기관이어야 해.²

왜 계속 등장하는가

MiCA 제109조·제110조는 ESMA에 2024년 12월 30일까지 암호자산 백서·인가받은 암호자산 서비스제공자·비준수 사업자의 중앙 등록부를 발행할 권한을 줘.¹ 이 잠정 등록부는 백서(비ART·EMT), ART 발행인, EMT 발행인, 인가받은 암호자산 서비스제공자, 비준수 사업자까지 5개 CSV 파일로 구성되고, ESMA가 매주 최신본을 발행해.¹

등록만이 아니라 서식도 규제 대상이야. iXBRL 형식을 포함한 MiCA 백서 서식 요건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ESMA는 그에 앞서 2025년 8월 5일 관련 XBRL 택소노미를 발행했어.¹ 등록부에 무엇을 올릴지와 그걸 어떤 형식으로 제출할지가 같은 법 안에서 계속 갱신되고 있다는 뜻이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법이 한 번 통과되고 끝나는 규제가 아니라 계속 따라잡아야 하는 일정표로 보여.

이 대상을 볼 때의 핵심 축

• 회원국은 MiCA 제143조에 따라 2024년 12월 30일 전부터 자국법상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업자가 2026년 7월 1일까지 또는 MiCA 인가가 결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그랜드파더링’ 경과조치를 둘 수 있어. 인가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기존 사업자를 위한 유예야.¹
• MiCA 제143조(6)는 2024년 12월 30일 기준 이미 자국법상 인가를 받은 사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인가 절차도 경과조치로 둬. 그랜드파더링과 달리 이쪽은 이미 인가가 있는 사업자의 절차를 줄여 주는 조항이야.¹
• 회원국 자신에게도 통보 의무가 걸려 있어. 회원국은 MiCAR 제99조에 따라 Title VII를 이행하는 법령·행정규정과 이후 개정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시한은 2025년 6월 30일이야.¹ 같은 시한으로 MiCAR 제111조에 따라 행정제재·조치 관련 규정도 상세히 통보해야 해.¹

최근 관찰된 신호

• 2024-06-30: 자산참조토큰·전자화폐토큰을 규율하는 제3편·제4편이 나머지 규정의 전면 적용보다 여섯 달 앞서 시행됐어.²
• 2025-06-30: 회원국의 Title VII 이행 법령 통보 시한과 행정제재 규정 통보 시한이 같은 날 걸려 있어.¹
• 2025-08-05: ESMA가 MiCA 백서 서식용 XBRL 택소노미를 발행했어.¹
• 2025-12-23: iXBRL 형식을 포함한 MiCA 백서 서식 요건이 적용되기 시작했어.¹
• 2026-07-01: 그랜드파더링 경과조치의 종료 시한이야 — 이 날 전까지 MiCA 인가를 받지 못한 기존 사업자는 영업 근거를 다시 확인해야 해.¹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

등록부 발행 시한(2024년 12월 30일)과 그랜드파더링 종료 시한(2026년 7월 1일)을 같은 날짜로 헷갈리면 안 돼. 등록부는 이미 가동에 들어갔고, 경과조치가 끝나는 시점은 그보다 한참 뒤야.

“그랜드파더링”과 “간소화된 인가 절차”도 서로 다른 조항이야. 제143조(3) 그랜드파더링은 아직 MiCA 인가 심사가 끝나지 않은 기존 사업자에게 영업을 계속할 시간을 벌어 주는 유예고, 제143조(6) 간소화 절차는 국내법상 이미 인가를 받은 사업자의 MiCA 인가 절차 자체를 줄여 주는 거야.

발효일과 적용일도 같은 날짜로 헷갈리기 쉬워. 그런데 이 둘은 다른 개념이야 — 발효는 법이 살아있게 되는 시점이고 적용은 실제로 지켜야 하는 시점이야. MiCA는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했지만 전면 적용은 그보다 훨씬 뒤인 2024년 12월 30일부터였고, 제3편·제4편(ART·EMT 규정)만 6개월 앞선 2024년 6월 30일부터 먼저 적용됐어.²

남은 질문들

• MiCA 등록·인가·백서 작성에 실제로 드는 준수 비용은 사업자 규모별로 얼마나 될까?
• 2026년 7월 1일 그랜드파더링 종료 시점까지 실제로 MiCA 인가를 받은 암호자산 서비스제공자는 몇 곳이고, 인가에 걸린 평균 기간은 얼마일까?
• 회원국마다 그랜드파더링을 적용하는 폭이 다른가, 아니면 EU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나?

각주

1. ESM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공식 페이지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2. 유럽연합, 「Regulation (EU) 2023/1114 (MiCA)」 EUR-Lex 규정 원문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