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민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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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로 말하면

군민융합(军民融合)은 중국이 민간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 군수 기술과 민간 기술이 서로 넘나들게 만드는 정책 틀이야.

비유로 이해하기

담장으로 나뉜 두 개의 창고를 생각하면 쉬워. 한쪽엔 군이 쌓아 온 기술과 생산 설비가 있고, 다른 쪽엔 민간 기업이 쌓아 온 자본과 기술이 있어. 군민융합은 그 담장에 문을 내서, 군이 가진 것을 민간이 쓰고 민간이 가진 것을 군이 쓰게 하려는 시도야.

여기까지가 감을 잡기 위한 비유고, 실제로는 문 하나를 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누가 그 문을 관리하고, 어떤 기업이 통과할 수 있고, 통과한 뒤엔 무엇을 책임지는지를 정하는 체제 전체가 이 개념의 진짜 내용이야.

정확한 정의

2016년 「의견」보다 2년 앞선 2014년 8월 1일, 인민해방군 총장비부(总装备部)는 「우수 민영기업의 무기장비 과학연구·생산·수리 영역 진입 촉진 조치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어.¹ 이 문건이 전제한 기존 체계를 보면, 당시 중국은 무기장비 영역 진입을 위해 국무원과 군 관련 부처가 비밀등급 자격 심사·인증(보밀자격인증), 무기장비 품질체계 인증(품질체계인증), 무기장비 과학연구생산 허가제도(허가심사), 계약 장비 제조업체 자격심사제도(자격심사)라는 네 갈래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었어.¹

문건은 이 네 제도 사이의 연계가 미흡하고 심사 절차가 번거로우며 승인 주기가 길고 진입 문턱이 높다는 문제를 짚었어.¹ 그러면서 2014년 말까지 분류 기반 심사체계 수립과 부처 간 심사 업무 조정 메커니즘 정비를, 2015년 말까지 지원 제도·메커니즘 수립과 공동감독관리·퇴출 메커니즘 정비를 목표로 제시해, 무기장비 영역에 참여하는 민영기업의 수와 임무 수준을 뚜렷이 늘리겠다고 밝혔어.¹

두 해 뒤, 그 흐름은 국가전략 차원으로 격상됐어.

2016년 7월 2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융합발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공동으로 발부했어.² 이 문건은 국가안보·발전전략 전체를 아우르는, 군민융합발전의 총체적 사고·중점과업·정책조치를 담은 강령적 문건으로 규정됐어.²

「의견」은 스스로 중국의 군민융합발전이 “초보적 융합에서 심화 융합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막 진입했다고 평가했어.²

목표 시한은 2020년으로 잡았어. 그때까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융합발전의 체제·기제를 더 성숙시키고 정책·법규 체계를 정비해서, 자원공유체계·중국 특색의 선진 국방과학기술공업체계·군민 과학기술 협동혁신체계·군사인재 양성체계·군대보장 사회화체계·국방동원체계라는 6대 체계의 기초를 형성하겠다는 게 「의견」의 목표였어.²

왜 중요한가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민간 기업”과 “군수 기업”의 경계가 정책적으로 흐려진다는 데 있어. 「의견」은 국방과학기술공업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업종의 폐쇄성을 깨서, 우량 민영기업이 무기장비의 연구개발·생산·수리 영역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명시했어.² 동시에 군수 기술을 국민경제 영역으로 이전·전환해 산업화 발전을 이루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지.²

즉 기술과 생산 역량이 군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군으로 양방향으로 오가도록 설계된 정책이야. 「의견」은 과학기술 영역에서도 군민 과학연구 역량과 자원을 통합 운용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역량을 끌어들여 기초기술·전연기술·핵심기술 연구를 강화하며 군민 기술의 쌍방향 이전·전환응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²

이 구조를 알아 두면, 어떤 중국 민간 기업의 사업이 국방 산업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왜 특정 산업이 수출통제나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를 읽을 때 배경이 돼.

실제 예시

「의견」이 명시한 산업영역 통합 방향은 사회자본을 확대 유치하고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우량 민영기업의 무기장비 연구개발·생산·수리 영역 진입을 유도하며 공정경쟁 정책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었어.²

다만 이 문건 자체는 정책의 총론이야. 상업 조선업처럼 특정 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선소·기업을 통해 군수 생산 기반과 연결되는지는 이 문건에 나오지 않아 — 그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위 gaps).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

군민융합은 국유화가 아니야. 「의견」은 오히려 사회자본 확대 유치와 혼합소유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어.² 방향은 민간을 군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쪽이지, 민간을 군이 흡수하는 쪽이 아니야.

「의견」은 실행 계획이 아니라 강령이야. 총체적 사고·중점과업·정책조치의 방향을 제시한 문건이고, 6대 체계를 실제로 얼마나 갖췄는지는 이 문건이 답하지 않아. 이행 현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위 gaps).

주관기관은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이야. 이 문건 자체의 발부 주체는 중공중앙·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 세 기관이지만, 공식 게시와 소관은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国家国防科技工业局)이 맡고 있어.²

2016년 「의견」이 민영기업을 무기장비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의 출발점은 아니야. 「의견」만 보면 2016년에 처음 시작된 움직임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이미 2014년 8월 인민해방군 총장비부가 우수 민영기업의 무기장비 영역 진입을 촉진하는 별도 조치를 발표했고, 2014·2015년 말까지의 구체적 제도 정비 일정까지 제시했어.¹ 2016년 「의견」은 백지에서 시작한 정책이 아니라, 2014년부터 진행되던 제도 설계를 국가전략 수준으로 격상·체계화한 것이야.

남은 질문들

• 상업 조선업은 이 정책 아래 어떤 조선소·기업 사례로 군수 생산 기반과 연결되나?
• 2016년 목표 시한(2020년)이 지난 지금, 6대 체계는 실제로 어디까지 갖춰졌나?
• 민영기업이 무기장비 연구개발·생산·수리 영역에 진입한 구체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 이 정책이 수출통제·제재 대상 판정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

각주

1. 중국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关于加快吸纳优势民营企业进入武器装备科研生产和维修领域的措施意见」(2014-08-01, CSET 영문 번역 공개 2020-12-18) CSET 번역 ↩︎ ↩︎² ↩︎³ ↩︎⁴ ↩︎⁵

2.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中共中央 国务院 中央军委印发《关于经济建设和国防建设融合发展的意见》」(2016-07-22) 원문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