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는 5개 늘었는데, 정부는 약속한 제도 다섯 가지를 2년째 안 지켰다

국토교통부가 ‘리츠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건 2024년 6월이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었어¹.

2년이 지난 지금, 투자 대상을 넓힌 효과는 숫자로 나타났어. 헬스케어 1개, 데이터센터 4개, 모두 5개 리츠가 그동안 없던 분야에서 새로 생겼거든¹.

그런데 같은 방안에 들어 있던 제도개선 쪽을 보면 얘기가 달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년 전 약속한 제도개선 항목은 하나도 끝나지 않았어¹.

멈춰 있는 약속 네 가지

가장 먼저 멈춘 건 땅이야. 정부는 2·3기 신도시의 좋은 자리에 있는 업무·상업용지를 리츠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지분 출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전무해¹.

대출도 비슷해. 리츠가 대출을 받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과 한도, 담보·회수 절차를 정한 감독규정은 만들어 놨어. 하지만 그 감독규정으로 실제 대출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지금까지 없어¹.

배당 구조를 바꾸는 쪽도 멈춰 있어. 배당금 일부를 재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내부 유보를 허용하는 방안, 안정적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월 단위 배당 허용 방안 모두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¹.

모기지채권과 상업용부동산저당채권(C-MBS)의 투자 한도를 없애는 방안은 한 단계 더 나갔다가 멈췄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어¹.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여러 정책에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리츠 시장을 뒷받침할 제도개선은 기대만큼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말했어¹. 이건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의원의 평가이지, 국토부나 금융위원회가 스스로 인정한 진단은 아니야.

허영 의원은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사이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어¹. 국정감사에서 두 부처가 멈춰 있던 감독규정 활용과 시행령 개정을 다시 움직이겠다는 답을 내놓는지가, 이 방안이 서류로만 남을지 갈리는 다음 지점이야.

연합뉴스, 임기창, 「‘리츠 활성화 대책’ 2년’…”제도개선, 기대보다 속도 느려”」(2026-10-05) 기사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