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Act가 상원에서 막히자, SEC·CFTC가 이틀 만에 움직였다

CLARITY Act가 상원에서 진전을 멈추자, 연방 규제당국이 규제 공백을 메우려 나섰어.¹

법안이 상원 표결에서 막힌 지 이틀 만에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존 권한을 써서 크립토 규정을 확장했어.¹ 특정 토큰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임시 경로를 여는 명령을 발표한 거야 — 금융시장이 24시간 거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셈이지.¹

같은 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움직였어. 크립토 규정 제정안을 백악관에 검토용으로 제출한 거야.¹ 제정안 내용 자체는 공개되지 않았고, 지금은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이 검토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돼.¹

법안을 안 기다리기로 한 건 SEC·CFTC만이 아니다

이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며칠 전으로 돌아가야 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9월 15일 상원 절차 표결이 부결된 직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의회와 상원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어.¹ 법안을 지지해 온 업계 쪽에서 먼저 “의회 없이도 가자”는 신호를 낸 거지.

CFTC 의장 마이클 셀리그도 9월 16일 성명에서 비슷한 태도를 밝혔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에도 통할 크립토 자산 규제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기존 법적 권한을 활용해 그 일을 완수하도록 돕겠다”고 했어.¹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있는 권한부터 쓰겠다는 뜻이야.

전 CFTC 의장 대행: “플랜B는 항상 준비돼 있었다”

트럼프 2기 취임일부터 12월까지 CFTC 의장 대행을 지낸 캐롤라인 팜은 “기관 차원에서 플랜B로 나아가는 건 항상 카드 안에 있었다”고 CNBC에 말했어.¹ 이번 SEC·CFTC의 동시 움직임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미리 짜여 있던 대비책이라는 얘기지.

상원에서는 다른 싸움이 남아 있다

법안 자체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야. 9월 14일 초당적 주 법무장관 연합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Clarity Act에 반대했어.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의 증권시장 규제 권한이 무력화된다는 이유였어.¹ 연방 규제당국이 권한을 넓히는 동안, 주정부는 오히려 그 권한을 뺏길까 봐 반대표를 던진 셈이야.

동시에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톰 틸리스는 표결을 반대로 바꿨어. 얼핏 후퇴처럼 보이지만, 이 절차적 변경 덕분에 그는 법안 재고 동의안을 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¹ 법안을 완전히 접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표결에 부칠 문을 열어 둔 움직임이야.

다음에 볼 것

당장 확인할 손잡이는 둘이야. 하나는 틸리스 의원이 실제로 재고 동의안을 내는지, 그리고 그게 다시 표결까지 이어지는지. 다른 하나는 CFTC가 백악관에 낸 크립토 제정안이 OMB 검토를 통과해 공개되는 시점이야. 이 둘 중 하나라도 움직이면 “의회 입법이냐 기관 규정이냐”의 무게중심이 다시 흔들릴 거야.

각주

1. CNBC, 「U.S. regulators rush to write crypto rulebook after Clarity Act stalls in Senate」(2026-09-22) 기사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