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벌금이 3배로 뛰어 법정 최고액에 붙었다

BIS(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가 2026년 9월 기준으로 부과한 수출통제 위반 벌금은 2억9700만 달러를 넘었어. 최근 5년 평균의 3배가 넘는 액수야.¹

이 벌금은 그냥 커진 게 아니라 법정 상한에 바짝 붙어서 커졌어. BIS는 2018년 제정된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라 위반 한 건당 법정 최고 벌금액이나 거래액의 2배 중 큰 쪽을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어. 그런데 2025년과 2026년 사이, 이 법정 최고액에 근접하는 벌금의 비중 자체가 커졌어.¹

왜 이렇게 뛰었나

예고가 없었던 건 아니야.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2025년 3월 벌금이 “극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말했었어. 지금 수치는 그 예고대로 된 셈이야.¹

배경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바뀐 규정이 있어. 예전엔 초범이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벌금을 의무적으로 25% 깎아줬는데, 이 규정이 없어지면서 악의적이지 않은 사건에 매기는 벌금의 상한도 함께 올라갔어. 여기에 BIS는 위반 사실을 알고도 저질렀다는 식의 가중 요인도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어.¹

자진신고가 벌금을 반으로 깎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대학이 기댈 수 있는 방어 수단은 하나야 — 자발적 자진신고(VSD, voluntary self-disclosure).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사건은 규정상 벌금을 최소 50% 깎아줘야 해. 게다가 BIS 통계로는 VSD가 접수된 사건의 99%가 아예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¹

법정 최고액 근처까지 벌금이 뛰는 상황과, 자진신고엔 기소조차 거의 안 하는 상황이 같은 시기에 나란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고 문제를 먼저 신고하는 쪽과, 걸릴 때까지 버티는 쪽의 격차가 그만큼 벌어졌다는 뜻이지.

다음에 볼 것

지금 나온 숫자는 2026년 9월 기준 스냅샷이야. 벌금 총액과 법정 최고액 근접 비중이 다음 BIS 집행 통계에서도 계속 오르는지가, 이 흐름이 일시적 강경 기조인지 새로운 기준선인지를 가를 거야.

각주

1. CSIS, 「Trump Administration Ratchets Up Export Control Penalties」(2026-09-24) 원문 보기 ↩︎ ↩︎² ↩︎³ ↩︎⁴ ↩︎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