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 재산세가 4년 만에 76% 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5일 공개했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시세 상위 5개 단지씩, 총 125개 단지의 재산세를 분석한 거야¹.

가정은 간단해. 집값이 올해 오른 속도 그대로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거야. 이 가정대로면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 본세는 올해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53.5% 늘어나¹.

노도강이 강남보다 더 빨리 오른다

그런데 이 증가율이 지역마다 달라. 노원·도봉·강북구(흔히 ‘노도강’이라 부르는 권역) 15개 단지는 올해 평균 75만3,232원에서 2030년 132만6,421원으로 76.1% 늘어나는데, 강남·서초·송파구는 528만3,990원에서 774만3,775원으로 46.6% 늘어나¹.

집값 자체는 강남이 훨씬 비싸고 내는 세금도 훨씬 많아. 그런데 상승 속도로 보면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었던 권역이 더 빠르게 따라붙는 거야. 지금 연간 재산세가 100만원도 안 되는 단지가 23곳 있는데, 2030년에는 그중 22곳이 100만원을 넘어서¹.

집값보다 크게 흔드는 변수

이 숫자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비율로, 정부가 매년 고시해)을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했을 때 나온 값이야. 정부가 내년부터 이 비율을 60%로 올려 유지하면,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470만7,035원으로 올해의 2.14배가 돼. 재산세 본세가 1,000만원을 넘는 단지도 11곳으로 늘어나¹.

반대로 집값 상승률이 지금의 절반인 연 5.15%로 꺾여도, 비율을 45%로 유지하면 2030년 평균 재산세는 282만6,003원으로 올해보다 28.6% 늘어나¹.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보여. 비율을 15%포인트 올렸을 때 늘어난 증가율(114%)이, 집값 상승 속도를 반으로 낮췄을 때도 남는 증가율(28.6%)보다 훨씬 커. 이 시뮬레이션 안에서는 집값이 얼마나 오르느냐보다, 정부가 비율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재산세를 더 크게 흔드는 셈이야.

빠진 것, 그리고 의원의 해석

이 분석에 다 들어간 건 아니야. 2027~2030년 과표 상한률 5%,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 130%라는 조건을 뒀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세율은 넣지 않았어¹.

이 분석을 공개한 신동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될 경우 서울시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¹. 이건 의원 본인의 정치적 해석이고, 시뮬레이션 자체가 보여준 건 집값 상승률과 비율이라는 입력값을 바꿨을 때 나오는 계산값일 뿐이야.

다음에 볼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해마다 새로 정하는 값이야. 내년 세제 발표에서 이 비율이 몇 %로 고시되는지, 그리고 서울 집값이 올해 속도를 유지하는지를 보면 이 중 어느 시나리오에 가까워지는지 가늠할 수 있어.

각주

1. 연합뉴스, 한지훈, 「“집값 상승세 지속시 2030년 서울 주요단지 재산세 54%↑”」(2026-10-05) 기사 ↩︎ ↩︎² ↩︎³ ↩︎⁴ ↩︎⁵ ↩︎⁶ ↩︎⁷ ↩︎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