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집 살 때 은행 대출에 얼마나 기대는지가 강남과 외곽에서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료를 분석했더니, 올해 1~8월 노원구 아파트 구매자가 전체 매입자금 중 은행 대출로 채운 비중이 38.2%였어. 작년 같은 기간 30.0%보다 8.2%포인트 올랐지. 도봉구도 28.0%에서 31.9%로 올랐고, 강북구는 31.5%에서 31.4%로 거의 그대로였어.1
반대로 강남3구와 용산구는 대출 비중이 일제히 떨어졌어. 강남구는 20.9%에서 9.3%로 11.6%포인트 떨어졌고, 서초구는 18.0%에서 9.5%, 송파구는 21.1%에서 13.8%, 용산구는 17.5%에서 10.9%로 낮아졌어. 네 지역을 합치면 작년 19.8%에서 올해 11.1%로 내려간 거야.1
대신 이 지역에서는 주식·채권을 판 돈이 집값을 채웠어. 강남구는 금융자산 매각대금 비중이 5.5%에서 14.8%로, 서초구는 5.3%에서 15.6%로, 송파구는 4.1%에서 10.8%로, 용산구는 7.0%에서 15.5%로 올랐지. 은행 예금을 깨서 쓴 비중도 16.5%에서 19.8%로,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돈의 비중도 4.7%에서 7.0%로 늘었어.1
이 격차가 중요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끊기기 때문이야. 15억원 이하 아파트에는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나와. 그런데 노원구 아파트 거래의 99.8%, 도봉·강북구는 전부가 이 15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 있어. 서울 전체로 봐도 79.9%가 이 구간이야.1 그러니까 6억원 한도를 더 낮추는 규제가 나오면, 그 충격은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3구·용산이 아니라 노원·도봉·강북 같은 서울 외곽에 먼저 떨어진다는 뜻이야.
실제로 추가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어.1 15억원 이하에 6억원씩 계속 빌려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주거 사다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반대 목소리도 있어.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대출 한도를 줄이면 매수 경쟁은 잠깐 누그러지지만 그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짚었어. “대출 규제가 억제하는 것은 ‘매수 수요’이지 ‘주거 수요’가 아니다”라는 거야. 매수가 막히면 그 수요가 전세로 옮겨가고,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거래가 재편되면서 규제 비용이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어.1
댓글